경기지역 교사들 "졸속 추진 중인 늘봄학교, 즉각 개선해야"

경기교사노조, 시범 운영 학교 긴급 설문조사… ‘시범 운영 신청교 70%, 관리자 단독 결정·교사에 책임 전가’ 등 문제제기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졸속 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8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214개 초교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7.3%가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형 △소규모학교형 △지역사회 연계형 △일반학교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 중으로, 시범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인력 추가 배치 △지자체 협력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등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6개 권역으로 나눠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준비에도 불구, 정작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신청이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관리자(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또는 교육지원청의 압박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가운데 56개 교에 재직 중인 교사 172명을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학교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늘봄학교 시범 신청 여부에 관한 협의에 참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참여했다’라고 답변한 교사는 9.9%에 불과한 반면, ‘미참여’와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응답은 각각 26.7%와 58.7%로 나타났다.

『어떤 과정을 거쳐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신청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협의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3.7%와 ‘모름’ 31.1%, ‘관리자-늘봄업무 담당예정자 협의’12.1% 및 ‘협의 결과 반대했음에도 관리자 단독 결정’ 5.8% 등의 순이었다.

업무분장 과정 역시 45.9%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라고 응답한데 이어 34.6%는 ‘모른다’고 답한 반면, ‘학교구성원 협의’는 11.6%에 불과하는 등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예견된 파행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교 선정 이전부터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협의에 나선 이들은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 △늘봄 전담센터에서 행·재정적 업무를 전담할 것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학교내 협의체 구성할 것 등을 주장했지만, 도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의견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방학 기간 중 교육청의 기습 공문 실시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비민주적·비공정 절차에 따라 시범 운영교 신청이 이뤄진 점과 교육부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심 센터를 구축한 뒤 지자체와 연결하도록 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시범 운영교와 개별 교사에게 늘봄학교 관련 모든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 단위 전담 운영 체제 구축 △직종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한 업무 성격에 맞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 운영교가 선정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된 실정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의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년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앞서 늘봄학교 및 방과후 지원 센터 확대와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 전담 기구 및 인력 확보를 비롯해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형 늘봄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