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에 묻지마 면죄부" vs 국민의힘 "尹, 폭탄 처리 나선 것"

일본 정부의 사죄도 전범기업들의 참여 없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부딪히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배상안의 골자를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은 아무 것도 안 하는데 한국은 돈을 모아 변제한다. 한국의 완패'라는 것이 일본 전문가의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완벽한 굴종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며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해 일본이 우리에게 떠넘긴 국제법 위반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고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도 위법 행위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게 하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과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합동 논의 끝에 채택한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기로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달라"고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일제강점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회의 내용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고민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대에도 있었다. 어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정부 결정이 그 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그걸 부정하는 건 자신들이 집권할 때 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나?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문희상의 아이디어"라며 "마지막 수단이고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반)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해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