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까지 검사를? 검사공화국이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자리를)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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