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열차 탈선은 대형 인명사고 연결되는 중차대한 사고"라며 "대통령실이 엄중히 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안을 제청하는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 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에 대한 코레일 감사를 벌인 국토부는 기관 운영 및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으며,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해임이 확정된다.
지난 2021년 11월에 임명된 나 사장이 해임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다만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나 사장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과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진 사퇴 압박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3.1운동은 미래로 가자는 선언"이라며 "기미독립선언문에 담긴 정신이 기념사에 들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말해 식민사관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털어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했다고 말할 대통령이 어디 있나"고 반박했다.
그는 "역사의 아픔을 이기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사적 안목을 키우자는 말은 진영을 넘어서 강조돼온 것"이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보편적 가치를 가진 나라와 협력하고 번영된 미래로 가자는 게 3.1운동 정신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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