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참여연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국회가 피해자 구제해야"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의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28일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우려해 집을 찾은 그의 지인이 A씨의 상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서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사기 당해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은 작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시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63채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잠재적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긴급주거지원 대책과 대출연장 대책 등을 보완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