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려 이를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 간 3.3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카(삭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계획변경 안을 '조건부로 가결'한 이후 장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차례 제출됐다(본안, 보완, 재보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부동의' 협의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작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군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고 "보완 시 누락된 일시훼손지(공사 후 원상복구되는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당초 해발고도 1480미터이던 상부정류장 위치를 1430미터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한 점,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설삭도를 활용해 헬기운행을 줄이고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이 제시된 점도 재보완 사례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다만 이번 사업이 시행될 경우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시설(Z형식)이 설치됨에 따라 탐방로가 연장돼 토공량 등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미 케이블카가 운행 중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결정됐다. 케이블카 추가 설치 논의는 1982년부터 시작됐다. 장장 40년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반대 의견이 거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종적으로 설치가 전면 결정됐다. 케이블카 추가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당초 환경 파괴를 이유로 '부동의'한 설치 사업이 이번에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이 나온 후 이은주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를 두고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지난해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당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의 부적절 의견이 현 정부 들어 뒤집힌 셈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이 모든 검토의견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하나만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핵심 보호지역을 개발업자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여러 지자체가 지역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국립공원에 대대적인 개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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