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순간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 사수'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결 저지'를 각각 다짐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사정 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며 "오죽 범죄 혐의 증거가 없으니 제1야당 대표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가결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 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의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 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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