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의원 정수 50인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논평에서 "우리는 그간 국회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 자문위의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인해 대규모 사표 발생 및 표심 왜곡 현상이 있어왔다"며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국회가 심사 및 감독해야 할 국가 예산은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 원 규모에서 올해 639조 원 규모로 약 35.5배, 13대 국회에서 938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는 20대 국회 2만 4000여 건으로 25.7배 늘었다. 정부조직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져왔다"며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국회가 본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기대어 확대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의장 자문위는 △ 소선거구제+병립협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형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첫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옛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안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안은 대도시에 3~10인 중대선거구제, 인구 희박 지역에 1인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것이다.
이 중 첫째 안과 둘째 안에는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를 모두 비례대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 안에는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최고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의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일각에서는 위헌성 이야기도 있어 아직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의 '국회 전원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논의 중"(김미애 원내대변인)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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