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민의의 전당, 검찰에 침탈 당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 사무처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데 대한 것이다.

대표단은 "도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도의회까지 굳이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취임해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C와 도의회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특히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며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22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경기도청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농정해양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