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3월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비 실액제→정액제 변경 시행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3월부터 상수도 급수 인구 확대를 위한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수공사비 산정방식을 정액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진안군은 현재 급수관 연결 거리와 계량기 구경에 따라 설계로 산출한 실액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상수도관과 거리가 먼 세대는 높은 급수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 신청 후 높은 공사 비용으로 인해 중도 취소한 사례가 30여건이 넘게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도 다수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주민부담을 완화해 현재 92.8%인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실시하고,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 시 급수공사 신청 접수부터 급수관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가정용 및 일반용 건축물은 100M까지 급수공사비를 구경별 정액제로 개선하게 돼 주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상수도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 많은 주민들에게 물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계량기 구경이 25mm를 넘거나 농막을 포함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이번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공사비를 적용되며 급수공사 연장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한 정액요금을 계상하여 적용하게 된다.

진안군수는 "각종 분야에서의 물가상승으로 군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급수율을 높여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