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발생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다른 성범죄로 인해 확보된 DNA 대조 분석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강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2급)가 있는 B(당시 29세)씨를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해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를 확보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채 지난 19년간 미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2021 9월 또 다른 성폭력 범죄로 붙잡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게서 채취한 DNA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이던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를 대조한 결과, A씨의 DNA가 사건 발생 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던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보강한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규정(신체·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은 DNA 대조 분석과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범인에게 엄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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