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삭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포함한 10개 조항 개편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협의 끝에 10개 조항 중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여가부 폐지 조항은 "추후 별도 논의" 사안으로 남겨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치권 내 여가부 폐지 논쟁도 일단 보류 상태에 놓인 모양새다.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해온 국내 여성계는 환영보다 경계의 움직임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발의된 시기가 지난해 '외교 참사' 국면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 그간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이슈를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전국 8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은 당연하다"라면서도 "(정부가)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 한 여가부 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고 앞으로의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야 정책협의체가 '정부조직 개편안 내 여가부 폐지안 삭제'를 합의한 지난 14일 해당 이슈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정책협의체의 합의 사항은) 협치가 아니라 여의도의 야합"이라며 "최소한 제가 당대표로 취임할 수 있는 시기까지 결정을 미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공약포기라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각각 이준석계와 친윤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 의제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논평에서 전국행동 측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의제가 여당 내에서 언제든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야당 측이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4차 UPR(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이라며 "(정치권은)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가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 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권고 자리에선 미국·영국·캐나다 등 현장 질의에 나선 국가들이 국내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정부, UN서도 '여성부 폐지로 여성부 기능 강화' 답변 … 여성계는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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