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기·가스 요금 '속도조절'…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서민들이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하면 서민과 취계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과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으로 난방비 폭등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