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로 복귀"라고 비판하며 '反윤석열' 투쟁 전선을 펴겠다고 전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언론공작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 단체와 비교해 노동자를 악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용자 단체에는 동일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 주도의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했다. 두 위원장은 아울러 현 정부가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더 많이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며 공동투쟁을 다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노동권을 진전을 만들어왔다"며 "소수의 어용학자들이 만들어낸 친재벌·반노동정책들은 한갓 종잇장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노조법 2, 3조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는 노동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노동자'와 '사용자',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이 정의를 확대해 현재는 포함되지 못하는 하청·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조항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473억원이 청구되며 논란이 되자, 이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 판결이 있었고 EU의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자 무권리 시대로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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