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돈잔치'로 위화감"…대책 마련 지시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은행은 공공재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커진 반면,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은행권은 배당금과 성과급을 늘리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