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올해 모든 투쟁을 반(反) 윤석열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진행하겠다"며 오는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총궐기, 7월 2주간 '역대급'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특히 민주노총을 집어서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건설 노조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며 그 사례로 국정원의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거론했다. "(국정원 직원이) 등판에 '국정원'을 써붙이고 다니는 건 처음 봤다"며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종북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한편의 쇼"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명목으로 건설노조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의 부조리 원인은 사용자"에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묵인하는 걸 바꾸는 데 건설노조가 노력해왔는데, 이게 건설노조 탄압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인 최대 47~48% 지지율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앞으로 대 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민주노총의 향후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 명 규모의 총궐기 대회에 이어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7월 총파업 투쟁은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9만 명, 건설노조 10만 명, 공공부문 10만여 명 등이 참여할 것 이라고 양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7월 총파업이 "최근 몇년간 진행된 어떤 총파업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누가 정말 '노동 개혁' 말하는지 생방송 공개토론 하자"
한편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하며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라며 "그동안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갑자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이라는 표현 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표현을 쓴 배경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양 위원장은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다음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사실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시장 이중화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중구조가 된 것은 대규모, 대기업 사업장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 대통령과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누가 정말 노동 개혁을 얘기하는지 말해보는 토론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노조법 2, 3조에 대한 투쟁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2월부터 노조법 2, 3조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며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와 쟁위행위의 범위 등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근간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 3조는 떼려야 뗄 수 없고 같이 연동되어 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은 윤 정권에도 민주노총에도 중요한 한해"라며 "사업별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내년 총선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철저히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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