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단체장 정당따라 국가예산 배분…지역 길들이기 우려"

전북 2.49%-경기 1.5% 증가에 여당 소속 강원 11% 늘어

▲임정엽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정엽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면서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가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도 3.1%, 경기도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강원도가 11%를 비롯해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광역시 또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부산, 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증가율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 이하, 여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 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예산 배정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국가 돈을 ‘지역 길들이기’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도 정치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