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직에 파격 성과주의, 유연 인사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성과주의 도입 등 공공부문 변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공부문에 성과급 등을 도입해 호봉제 관행을 깨고 민간 확대를 유도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현행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해 2027년까지 58%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인사 시스템 변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철밥통이라는 이런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20개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분야와 함께 정부 개혁을 개혁과제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지시하고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된 통발어선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5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4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