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진짜 이유는 에너지 대기업 배불리는 민간 직수입제도"

진보당 부산시당, 천연가스 수입 구조가 공급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적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이유로 민간 직수입 제도로 인한 국내 도입가격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에너지 대기업만 배불리는 민간 직수입제도다"고 밝혔다.

▲ 진보당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통해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브리핑했다.

국내에서는 천연가스의 경우 100% 수입품으로 국제유가인상에 따른 조달비용변동과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입가격의 일정한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20년 단위로 장기계약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내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벌어지게 된 이유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 때문이라고 꼽았다.

같은 난방비 인상이 벌어진 일본은 100% 공공 직수입 구조이지만 독립기관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가 철저하게 도입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의 직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며 민간물량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 현재 공사 대 민간(80 대 20) 수준으로 민간의 수입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의 직수입 비율이 증가하면서 현물가격이 높을 때 민간은 수입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위해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이라도 사들여오게 되고 이로 인해 빌생한 담이 공급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민간 직수입 제도 폐지와 횡재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에너지 수급구조를 바로 잡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의 지원 또한 시급하다. 물가 폭등과 7차례나 오른 금리, 여기에 난방비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은 얼어죽으란 말이냐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