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 공항 이전, 진정한 상생발전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시작된 코로나 펜테믹의 암울한 일상도 어느덧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 동안 막혔던 무안의 하늘길도 점점 열리면서 무안군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무안군은 인구 9만 1000여명으로 전남 군단위 중 가장 많다. 또한 도청을 중심으로 한 남악신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중에 있으며 현재는 오룡지구 개발도 진행중에 있어 인구 유입도 계속될 전망이다.

▲무안군번영회장 박문재  ⓒ프레시안

여기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천혜의 자연환경은 청계만, 탄도만, 함해만 등 각자 나름의 해양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조금나루에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휴양시설 건설이 계획되고 도리포에는 16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4년까지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투자협약도 지난 2022년 4월 체결하는 등 관광분야에서도 새롭게 발돋움 하고 있다.

무안갯벌 자원은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자연자원의 하나이다. 해양수산부가 2001년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무안군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151억 원을 투자하여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며 2026년까지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을길 주변 섬 관광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448억 원을 투자하여 35만 688㎡ 규모의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는 1219억 원을 투자하여 91만 2058㎡(27만평) 규모의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서남권 관문 공항인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3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활주로를 연장하고 2026년까지는 2조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방 공항 중 유일하게 KTX가 경유하고 공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구 유출과 더불어 인구소멸로 인해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안군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성장잠재력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020년~2022년 3년간 127개 시군 중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는 세종시, 아산시, 무안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곳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무안군이 거론되면서 지역내 군 공항 이전 반발이 거세게 확산된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유로 군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첫째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한 군 공항이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이전 사유를 보고 무안군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군 공항의 소음을 우리들에게 떠넘기고 무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 공항이 이전되면 지역 발전에 있어 일자리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원사업 50억 원 미만 지역업체 우대, 군부대 주둔효과 극대화로 동반가족 포함 시 약 4200여명 인구유입, 군부대 식자재 지역 농수축산물 조달, 지원사업비 최소 4508억원, 장기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 확대, 산업단지 조성의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해법이라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다면 수조원대의 경제효과로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무안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의 혜택은 종전부지 즉 광주시가 얻게 될 것이다. 서산 군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전부지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는 이주민으로 전락하고 혜택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남는 것은 재산권 하락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역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광주시에서 주장하는 지역발전의 혜택이 사실이라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지 말고 공모방식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진정한 상생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