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27일 “남탓만 해서는 최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면서 “서민과 경로당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고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며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 요금을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반면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부랴부랴 뒤늦게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 가스 요금도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예산 편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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