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제각각…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법 제정 촉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전주12)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6일 울산광역시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됐으며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