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난방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6일 "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이지만, 진짜 문제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경기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다"며 "그 여파로 전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일명 에너지 재벌들은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싼 값에 LNG를 구입한 뒤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하면서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공정이나 상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난방비 폭탄 사태의 해결책으로 서민요금 동결 및 재벌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경기진보당은 "올 겨울은 한파가 거듭 몰아치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2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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