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공방..."문 정부 때문" vs "정부, 불구경만"

여야가 난방비 폭등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난방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방비를 제때 올리지 않아 폭등을 야기했다며 전 정부를 탓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이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 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면서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면서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 년 만의 혹한이 닥치고 있다"며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2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지자체별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파탄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계를 넘은 강추위,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준다"며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