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 한 명에 의해 민주주의 유린"

민주노총, 압색 두고 "한 편의 쇼'"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1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을 드러내는 데 극도로 꺼려했던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홍보하듯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는 영장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근거 없는 확대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13층 사무실에 진입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A씨의 책상과 캐비닛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 병력 700여명과 소방 당국도 대원 20여 명을 보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노동계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압색은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돕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며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보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 역시 목적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 투쟁 계획 역시 예고했다.

▲1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민주노총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공안몰이 노조탄압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노동계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의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이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것이 없다"며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