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12일 확실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4대 핵심과제, 5대 실천과제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이날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설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강조했다.
올해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또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 강화를 위해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고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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