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중에 노동관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노동 적대 정치는 결국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또 공정한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며 "대통령이 이런 관점을 갖고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노예노동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예를 들면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그게 주5일 동안 69시간, 주 7일 80.5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라는 거"라며 "이건 정말 영끌 과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절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나서서 없애버리나"라며 "'대통령께서 노조를 탄압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씀 드리고 노사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지 여부를 떠나서 선진국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나 봐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노조 있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진영정치, 팬덤정치 이것 갖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의원들 소신정치가 가능한가"라며 선거제 개혁을 주요 수단으로 삼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해 심 의원은 "우리의 대의기구가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나.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투표 민심에 비례해해서 의석 수가 구성이 돼야 한다"며 "또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심 의원은 "준연동형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를 바꾸는 제도개선 중에 최소치, 많이 왜곡된 최소치라고 생각한다. 그조차도 위성정당으로 다 좌초됐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준연동형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 극단적인 대결 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동의도 불충분했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심 의원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동료 의원의 영향력이 크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표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밖에 할 수 없다"며 "논의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왜 바꾸는지 뭘 바꿀지 합의하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답해 의원 간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 심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분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 법안'을 낸 데 대해 심 의원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을 낸 것"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법안 발의는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를 안 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국회 불신의 핵심적인 원인, 예를 들면 도덕성 문제,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제안(의원 정수 확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52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이끌어왔던 여야 의원 52명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여야 중진 의원들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공동주최 의원들이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새롭게 확대 개편해 선거법 개혁과 정치개혁, 제대로 추진해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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