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는 2022년 영주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일손부족을 핑계로 상임위원회 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25일 ~12월 2일까지 3일간 2022년 영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1조에 육박하는 영주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집행부의 독선과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지방의회 존립의 최대 목적이자 이유이다.
그러므로 각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 또한 누가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동시에 영주시의 전반적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1달이 지나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상임위원별 시의원들의 활약상을 알려주는 회의록을 올리지도 못해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장은 "사무국 인력이 부족해 1명의 직원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탑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보고 싶으면 인터넷 방송을 보라"며 "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구할 수가 없고 이것은 타도시 시의회도 마찬가지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국장의 주장과는 달리 인근 안동시의회는 의회일정이 끝나면 3~5일 내에 모든 회의록을 올려 시민들이 신속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의사팀 담당자는 "시의회의 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의회 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며 "안동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의회 모든 의정활동을 전문 속기사가 몇 일 내에 문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최근 1명의 속기사를 추가로 선발해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혀 영주시의 늦장행정과는 대조를 보였다.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주민들은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은 버퍼링이 심하고, 다시보기 기능이나 빠른 재생 등의 기능이 없으며, 잘못 조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재생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의원들의 활약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해 대부분 중도에 포기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A씨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된지 1년이 흘렀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은 고사하고 시의원들의 수발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게다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시의회가 속기사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력 덕분에 영주시 1조 예산을 지키는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고 비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돼 시의장이 시의회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임면·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갖게 됨에 따라 시의회사무국직원은 영주시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영주시와 인사운영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22년 1월 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에 의거해, 올해 초에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직능별로 원할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 여러 차례 인사교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의회의 비협조로 인해 영주시 인사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공무원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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