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장일치 추대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가 세워졌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 이양을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이 지사는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 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 정책을 선도해 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을 확보했다.
원전사업 분야에서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기술을 지켜내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 선언을 이끌어 냈다.
1일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경북형 빅텐트(Big Tent)를 중심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을 선제대응하고 교육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 성공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시대를 열어 지방 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병(病)을 고치려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며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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