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영주시 효문화진흥원>을 개원도 하지 못하고 2022년 9월 경 복지부에 국고 반납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북도가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 영주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다.
영주시는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영주효문화진흥원을 완공했지만,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건물을 방치해오다, 지난 해 9월 갑자기 경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반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해 연말 사)선비실천운동본부, 사)영주시관광협의회 등 10여개의 관련 단체는 효문화진흥원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영주시 효문화진흥원 운영 조기 정상화 촉구> 공문을 통해 “영주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관련 지원조례 제정, 운영 법인 설립 등 당초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조속히 정상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러한 방침에도 영주시 관계부서는 아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결국, 영주시는 반납이 불가능했던 국고 보조금 사업을 반납하기 위해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애당초 영주시는 2018년 8월 효문화진흥원을 준공한 이후 시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개원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해 오다, 2021년 5월 <효문화진흥원 운영관리방안 용역>및 <효문화진흥원 운영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완료, 2022년 4월 <주민 의견수렴>완료, 2022년 7월 경북도와 <법인설립을 위한 2차 협의> 완료했고, 이제 2022년 9월 <재단법인 설립 운영조례제정 및 재단설립 출연금 사전동의안> 의회제출 및 11월 개원한다는 추진일정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갑자기 경제성을 이유로 국고반납방침을 정하고 개원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반납도 될 수 없는 국고반납을 추진해 시민들은 영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영주시가 당초에 반납할 의도였다면, 왜 21년 7천 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효문화진흥원 운영관리방안 용역>(이하 운영방안용역) 및 <효문화진흥원 운영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운영방안용역>결과에 의하면 “영주 효문화진흥원 설립으로 영주시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순편익은 149억원”이라는 결과를 명시하고 있지만, 영주시는 용역결과와는 달리 반납방침을 정해 스스로 자기모순을 범했다는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사)영주관광협의회 김택우 전시의원은 “영주시의 주장대로 경제성의 측면에서 보면,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2019년 이래로 평균 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선비세상은 매년 72억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영주시의 거의 모든 사업은 반납해야 한다”며, “편익은 눈앞의 이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도 있는 만큼 효문화진흥원은 향후 초고령사화라는 국가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범국가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이것은 용역결과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효문화진흥원은 2018년 완공한 이래 5년간 시설관리비로 2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했고, 작년 9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기관경고조치 및 효문화진흥원 조속한 정상화 요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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