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과 양극화의 시대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탓에 국내 상황도 그리 밝지는 않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 조금씩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와 대내외 위협요인, 물가상승, 금융 불안 확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1%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중후반대를 나타낼 것이라는 저성장-고물가의 전망이 지배적이며, 경제성장의 추가 하락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노멀(New Normal)이 과거와 달리 '새로운 표준'이 점차 일상화되어가는 것을 말한다면, 저성장의 그늘을 이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시대를 올드 노멀(Old Normal)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 노멀 환경에 놓여있고,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경제와 함께 근본적인 환경 변화로 당분간 뉴 노멀의 시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고 있듯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지역과 사회에도 유례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격차구도가 '대도시 vs 지방 중소도시'의 양극화 내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가며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상황도 N극화, 파편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과 분열이 주요 현상이 되면서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예측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상위 4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와 부동산이며,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1) 이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 보수나 복지보다 자신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자기만족도를 중요시 생각하는 최근의 트렌드와도 연관된다.
저성장과 지역, 구호를 넘어 삶의 공간으로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거나 정체되는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경제학을 중심으로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진보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 외적으로 종교, 지리적 조건, 기후, 사회·문화의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가와 연금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더욱 삶의 질과 관련된 특성들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이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여 2022년 말 발표한 지역발전지수(RDI)에 따르면, 여전히 도시 지역이 상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지역경제력 측면에서도 수도권 및 인접 시군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2)
이때, 고령화·저출생 상황에서 신규 인구 유입 정도가 주민활력 지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이외의 관심과 인구 유입 정착 요인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변인이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과 관련된 여건, 깨끗한 자연 환경, 질좋은 일자리, 공동체 기반 유대감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정책 기획이 필요한 이유다.
저성장 시대 구호뿐인 대규모 공장과 일자리 유치보다 지역 맞춤형으로 공동체에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창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양적 확장보다 질 좋은 일자리 마련 등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해 국토연구원 분석을 살펴보면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여건변화 속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속적으로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어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새롭고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 국토균형발전을 감안한 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3)
2023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는 미증유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피해 복구와 불평등 확산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정부의 지출과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에도 도전적 과제와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권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그간 다양한 초광역권 공간전략이 성과가 미미했던 탓도 있는데, 그 이유는 권역 설정이 구상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실제 초광역 수준의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과 거버넌스 체계, 법적기반, 재정지원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되고 도시 규모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분담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잘못될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뉴노멀의 상황과 함께 대도시권화를 부추기는 악재가 될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정부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간 연계의 상생전략은 지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법제도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다.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이익집단의 역할이 적은 신산업정책의 실행과 인력양성, 산업경쟁력의 제고가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양극화 없는 성장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유통, 복지 그리고 고용제도가 변경되도록 지역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업 정책강화와 펀더멘탈의 강화전략이 지역을 기반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유형별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이 수요에 기반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주거에 더하여 문화, 보건, 교육, 주거여건, 편의성, 삶의 질 등이 생애주기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강화되고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정지된' 일상을 경험한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지역과 사람, 공동체 등 올드 노멀의 가치를 계승하며 새로운 지역발전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지역적으로 연구하는 '지리학'의 근본정신을 다시 올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왜, 그곳에, 무엇이 있으며, 그래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올해 우리 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필자 주석
(1) 하수정, 이차희, 심혜민, 이종표, 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1호 (2022.1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KREI 농정포커스 (2022. 12.29), 2022 지역발전지수(RDI)
(3) 국토정책 Brief 898호,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2023.1.2.)
■ 필자소개
이병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산업입지와 경제지리, 클러스터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국경제지리학회 회장이다. 글로컬문화와 공감사회, 도시재생 등 경제지리학과 문화지리학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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