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이 과로로 탈났다는 말 들어 민망"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 될 것"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정부는 그에 더해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기 몸살로 연차를 쓰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몸살로 며칠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어 민망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딱 전공에 맞게 오셨으니 잘 하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두 수석과 상견례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장악력이 강하시다고요?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그동안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이견이 노출돼온 만큼, '가교 역할'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윤 수석에게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과 함께 임명된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다른 회의 참석을 이유로 상견례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