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심지어 남재준 (전 국가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지는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라는 점, 잔여 형기가 이 전 대통령은 15년, 김 전 지사는 5개월이라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불공정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숙고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이명박 15년, 김경수 5개월…'밸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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