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한 시의원의 요구로 세워진 '끼워넣기 예산'이 해당 시의원의 개인사업과 연관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해당 시의원은 예결위에서 조차 "실효성이 없다"며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요하게 해당 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이권을 위해 혈세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워진 예산이 시의원이 운영하는 사업과 직결된 농기계 구매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남원시도 타당성 조사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제2차 추경에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으로 읍면지역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 구입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주로 마을안길 제초작업을 위해 '트랙터가 부착된 제초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말 2022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에서 조차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억6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도 K시의원은 지난 8월 추경예산 편성 당시 해당부서에 재차 예산배정을 요구, 당시 본예산의 절반인 8000만원 상당을 편성하도록 담당부서 직원들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해당 위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원활한 예산통과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K시의원은 현재 남원시 모 지역에서 농기계 관련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원시는 이 같이 세워진 예산집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배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지역 농가들을 위해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는 관련사업소가 있는데도 읍면 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기계를 사용할 실무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읍면 담당자들 개인메일로 "기계가 필요하면 회신을 부탁한다"는 문의가 고작이었다.
심지어 해당 부서는 읍면 회계담당자들에게 마감시간을 1시간여 남겨놓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며 개인메일을 보내 졸속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읍면은 공문서가 아닌, 단순한 유선전화로만 실태파악 결과라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기계 구매계약은 모두 8대 가운데 6대가 특정업체에 일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K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실태조사를 했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배정된 사업예산인 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과정에 논란이 일자 "이미 계약을 마친 읍면에 구매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지역 이장 L씨는 "이 제초기계는 현실적으로 농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며 "정작 사용할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고 기계를 구입하는데만 급급한 예산배정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