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한국과 깊은 안보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은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MD 불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한국과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으로서 매우 깊은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한국도 MD에 편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압박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미국 MD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대해 "지난번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체계 하의 정보 공유 등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MD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MD 체계로 함께 작전을 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방어작전"이라며 "거기에 비해 아직 저희들은 어떤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없기 때문에 MD체계 편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1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국이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1일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국방우주력 발전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이유로 우주작전대대가 창설했는데, 주한미군의 우주사령부 창설도 맞물리면서 한국의 MD 편입이 차근차근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MD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단지 저희들은 정보 공유라는 상호 기반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우리 작전대 하나 창설했다 해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MD 편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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