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전북도의원 "청년정책 '전시행정' 그만…운영 내실화 필요"

▲김슬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형 청년정책의 도약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강화하고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은 13일 제396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청년정책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위촉된 청년위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정책에 실제 청년의 의견이 담기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지만 수장이 바뀐 전북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형 청년정책이라며 도가 제출한 사업 94개 중 도 자체사업은 22개인 반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38개로 전북형 청년정책의 40% 이상이 전북의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 추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청년정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행정에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중추적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설치로 각 분과에서 모인 의견을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이 아닌,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내어 주인의식을 갖고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서울과 제주, 여수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수의 청년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로 운영 중인 곳마다 만족도가 높아 다수의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