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도교육청예산 102억·150억 삭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모습.ⓒ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9조 8618억원,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4조 6787억원이었다.

도의회 예결위는 전라북도가 제출안 예산안 가운데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23억원 중 3억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3000만원 중 2000만원)' 등 총 48건 150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전북도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유아 1인당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보육료 유아 1인당 당초 19만1000원을 13만5000원으로 조정한 수정예산을 각각 편성해 제출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로는 '도청사 잔디광장 휴식공간조성사업(5500만원)'은 청사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차장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삭감했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30억원)'은 청년 정책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했으나 지원근거가 미비하다고 보고 요구액 80억원 중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원 근거 마련 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특산품판매장운영(2000만원)'은 자치행정국의 시군 홍보관 운영 및 전라북도홍보관 운영 사업과 연계하도록 요청하며 삭감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관련해서는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복지비' 예산 증액 중 건강검진비 증액분 일부를 삭감했고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편성한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DVD)'사업은 최근 온라인교육컨텐츠 확산으로 DVD사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이 1조 7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예결특위원장은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