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초부자 감세' 예산안에 맞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막고,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협상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한 때문에 서민 지출 예산 증액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57조에 의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킬 수 없다. 이 대표의 얘기는, 증액 대신 국회에 주어진 감액 권한을 적극 활용해 서민 세금을 줄이겠단 얘기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서민 감세 방안을 처음 언급했다.
예산안 협상 당사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면서도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 삭감, 민생 예산 확보라는 민주당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필 곳은 슈퍼 대기업이 아니라 삼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끝에 위기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103개 슈퍼 대기업이 아닌 5만4000여 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청에는 눈·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민생 예산에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면서 "국민 다수 편에 서서 민주당은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성환 "중소·중견 법인세 낮추고 월세 공제액 상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감세' 추진 방향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면서 "5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모에서는 5만4000개 기업에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수 차원에서 보면 1.7조 원 정도가 중소기업에 이익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1.7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종부세에 대해선 "당초 정부안은 6%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하고 15%구간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과표 기준 세율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 원 상향해서 수정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이 누진 적용될 텐데 국민 입장에서 70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특법과 관련해선 "3억 원 미만 월세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행 공제액은 10%이고 정부안은 월세액을 12%까지 수정하자는 건데 저희가 15%까지 상향해서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의 주머니 부담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려고 한다"면서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300~400억 원 정도 월세 사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예산안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세출에는 영향이 없고 세입에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라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감액 위주의 수정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검토한 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 제출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 당 방침"이라면서 "(협상 불가 판단 시점은) 수요일(14일) 밤까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감세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여당이) 이 부분을 받는 것과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일종의 바터(교환)의 조건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與 국정조사 보이콧? 무책임의 극치"…박홍근 "대통령 후배 한 명 지키겠다고…"
민주당은 한편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걸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외롭게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한 치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자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도 모자랄 판에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염장 지른 망발을 유발하며 유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국조 특위에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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