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예산까지 갖다 쓴 尹대통령 관저 진입로…국방부 해명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긴 이후 진입로 보수 공사비를 용산구의 일반 시민들 대상 도로 민원 처리용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반 시민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8일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리지역 도로 보수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며 "한남동 지역 도로는 필요시에 용산구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해당 도로 보수를 지자체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에 해당 도로에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필요시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전하규 직무대리는 "사전에 협조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사를 하시거나 또는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도로"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쓰는 도로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허가 받을 수 있겠냐는 지적에 그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 일선 부대가 가용 범위 내에서 도로 진·출입, 부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도로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선부대에서 인근 주민 및 지자체와 협조하는 것과 대통령 및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사실상 전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를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7일 <JTBC>는 용산구가 올해 하반기 도로 정비에 쓴 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이며 각각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등 액수가 큰 공사가 두 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새 대통령 관저 인근이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곳은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이 소유한 국가의 땅이라며, 취재진의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