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비용에 인건비도 횡령...부산 복지 부정·비리 적발

올해 특별수사 실사한 결과 관련자 18명 검찰 송치, 장애인 실비이용료도 빼돌려

부산의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일자리 비용을 횡령하거나 인건비 등을 빼돌린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6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 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도 있었고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 1억8000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리고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