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5일 경북교육청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경북교육청 예산은 5조 9229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보다 8067억(15.8%)이 증가했고 기금은 1조 2551억 규모다.
이날 이형식 위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으니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문화시설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철 위원은 “학교소멸 관련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해야한다”며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면 개선방안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다문화학생들에 비해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폐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해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근 위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해 달라”며 “학생들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은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달라”며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돼 안정성에 우려가 있으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진 위원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돼는 군장병 월급에 대비하는 만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준비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욱 위원은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한석 위원은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노성환 위원은 “교내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돼 각자의 개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며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구축 등 독도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며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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