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의 3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철회하겠다는 엄포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못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긴급개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노동 후진국 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면서 정부 여당에 3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 조회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면서 "신원 조회라는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관을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신원 조회 시행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인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왜곡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3가구 이상에는 누진 과세가 마땅하지만 강북 같은 저가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면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11억까지는 완화하자,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정부가 증권거래세는 손 안대고 100억 원까지 면세해주자고 하면서 금투세까지 유예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는 금투세는 2년 유예에는 동의하니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100억까지 면세해주자 (정부 여당에)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5시간에 걸쳐 종부세, 금투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쟁점 예산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고 정작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라면 더 이상 미온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정기국회 내 민생 예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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