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효문화진흥원 조속한 개원촉구

경북도, “조속한 정상화가 도의 공식적 입장, 국가사업 반납 선례없어”

경북 영주시는 영주효문화진흥원 건립 후 5년째 개원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경북도와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조금 반납의사를 전달하고 사실상 개원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97억3천만원을 들여 2018년 완공한 효문화진흥원이 5년째 개원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조속한 개원촉구 방침을 정해 영주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영주시는 사실상 개원일정을 중단한 채 보조금55억여원을 (국고42억1천, 도비12억6천)반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의 조치만을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영주효문화진흥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총사업비 97억3천만원 : 국비42억1천, 도비12억7천, 시비 42억5천)에 선정된 이후, 2018년 8월 공사준공을 받았지만 당시 무소속의원들의 반대로 효문화진흥원 운영재단을 설립하지 못해 개원하지 못하다가 2022년 7월 경북도 법인설립을 2차 협의까지 마치고 올 12월 개원예정에 있었다.

하지만, 영주시는 갑자기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8월부터 모든 추진일정을 중단 한 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반납의사를 밝히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주시가 경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반납의사를 밝혔지만, 행정 절차상 먼저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며 “사실상 매우 난해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반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 노인복지과 관계자 또한 “건물완공후 4년이상 지난 효문화진흥원을 반납하겠다는 영주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사례는 선례가 없어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해 사실상 반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영주시는 경북도와 먼저 상의를 해야 하지만 경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반납의사를 전달한 것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북도의 공식적 입장은 지난 9월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속한 효문화진흥원 정상화 촉구’임에 변함이 없다”며 “국가사업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향후 분권교부세나 특별회계로 지역발전 보조금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보조금 반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국가사업이 무슨 동네 사업도 아니고 반납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도 없이 반납하려는 영주시의 행정이 정말 한심스럽다”며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베아링 단지조성에는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효문화진흥원 개원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과 운영비 7억이 없어서 반납을 고집하는 영주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달 열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이 관련부서장 및 문화복지국장에게 “효문화진흥원 국고반납 비용 55억원이면 10년동안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며 “초고령화사회에 맞는 효율적 운영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한 사업성과도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