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 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피살당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측근까지 손절하면서 법치로부터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다"며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 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 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 한다"면서 "오로지 정치 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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