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들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청에 신고했던 시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신고서를 수리했던 전북지방환경청은 변경신고가 안돼 있고, 설치 완료 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1월 전북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다.
당시 P사의 장치형 시설에 대해 성능평가 판정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했고, 환경청은 같은해 7월 6일 설치신고서가 수리 됐음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통지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신고서가 수리된지 9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G사의 시설을 선정했다.
당초 환경청에 신고한 P사의 시설이 공법으로 선정되지 않고 다른 회사 시설로 변경 결정된 것이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가 환경청의 설치신고서 수리를 목적으로 특정회사 제품으로 서류를 임의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청은 변경신고가 안돼 있고, 설치신고서가 수리된지 1년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 해야되는데 그 시기가 지났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설치 신고가 수리됐으면 그 시설로 설치해야 된다. 설치신고서 수리 후 1년 이내에 설치를 하고 환경청에 통보를 해 줘야 한다"라며 "(환경청에서)점검을 해서 설치가 안됐으면 처분(과태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사업자가 다른 걸로 한다면 변경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라며 "변경된 시설이 성능검사를 받았는지, 유역 면적에 대비해서 용량이 적정한지, 효율이 잘 나오는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변경신고는 설치 후가 아닌 설치 전 절차임도 강조했다.
소규모 분산형 업체 관계자 역시 "환경청에 최초 신고 시 적용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용에 반영된 소규모 분산형 시설이 아니었으며, 공식절차없이 임의로 선택한 P사 제품이었고 이번 논란속에 선정한 G사 제품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보완 과정에서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설치신고를 하면서 장치형으로 협의돼 신고를 했다. 환경청에서 설치 신고가 된대로 당연히 설치 개념으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게 맞다"라면서도 "시공하는 업체가 선정된 후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때 변경신고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론된 '소규모 분산형'이 제외돼 환경영향평가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맞춰 시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분산형과 장치형 시설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검토해 결정토록 협의가 완료('20년 9월)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신고('21년 1월) 및 수리가 완료('21년 7월)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소규모 분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에 대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정시설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저영향개발기법(LID) 침투수로는 협위내용을 바탕으로 관련기준에 맞춰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단계 조성공사 부지에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6개소를 반영해 지난 10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했고, '23년 상반기 시공사가 선정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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