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두 번의 시도 끝에 모두 결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시멘트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면서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에 예산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여당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나. 오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면서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한 데 묶어서 국회를 강대 강 대치로 만드는 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제발 여당답게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를 거부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소집할 것도 요청한다"면서 "김 의장에게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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