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특별법 '큰 고비' 넘겼다…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8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소위 심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심의 관련 국회원들에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전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한병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