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모든 공무원들은 기업 도와주는 인식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동남아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수출 증진과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 예산안 갈등에 대해선 야당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야말로 국민들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테슬라·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갖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우주 산업 기업들과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