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대책 절실”

경북도내 최근 5년간 교사 성폭력 피해 16건, 모욕 및 명예훼손 335건 발생

경북도내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이 지난 18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경북도의회 제공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 2020년 81건, 2021년 14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상반기에 73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학교 등원으로 발생 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정상 등교가 진행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손희권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함께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