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韓 화석연료 투자는 과감, 기후재난 피해는 외면"

COP27 결과 보고…"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한국 국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심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한 결과보고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 수준과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홍수로 전체 국토의 3분의1이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진 파키스탄과 같은 사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누가 책임져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들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종료일을 이틀이나 넘겨 진행된 마라톤 회의 결과,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합의됐지만 재원 마련과 규모, 대상 등 이행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미 선진국들이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공여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온실가스 누적배출 1위인 미국의 리더십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역시 '손실과 피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누적 배출 책임은 세계 17위에 달한다"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지만, 정작 기후 재난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적 권능을 발휘하라'는 이번 국제의원회의의 결의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내일 '국회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COP27의 한국 국회 대표단은 4선의 심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 민주당 김정호 의원(재선), 무소속 양정숙 의원(초선)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은 COP27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반응이다.